(신 정부 경제방향)복합 위기에 경제·시장 흔들…우리나라 성장률 2.6%로 하향

정부 이례적으로 KDI·한은 보다 낮춘 전망치 내놔우크라 장기화·미 자이언트스텝 등 대외여건 변수물가 전망치 2.5%포인트 올려 잡은 4.7% 전망수출 증가폭 감소…설비·건설투자 줄줄이 마이너스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보다 낮은 2.6%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지난해 말 전망보다 2.5%포인트 오른 4.7%로 높였다.

 

문제는 세계 물가 상승률과 경기 침체,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상당한 만큼, 대외여건이 성장률과 물가 전망에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 대비 선도경제, 함께 하는 행복경제 등 경제 과제 4가지 틀을 골자로 물가안정·주거안정 등 민생안정과 경제안보 대응·위기관리 강화 등 리스크 관리에 주력한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의 전망치와 비교해 0.5%포인트 낮춘 규모다.

 

더욱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2.8%, 한국은행·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다본 2.5%보다는 0.1%포인트 높고,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2.6% 전망과 유사하다.

 

통상 정부의 경제전망치는 정부의 정책효과 노력을 더한 목표치를 내놓는 만큼, KDI와 한은보다 높게 설정한다. 하지만 국책기관이나 통화당국보다 낮게 예측하는 등 엄중한 경제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비상시국이며 상당기간 복합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대한 가동을 언급한 바 있다.

 

문제는 정부의 하향 전망에도 대외여건의 경제적 복합위기가 심각한 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 성장률은 더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현 대외여건의 주요 변수를 보면, 1분기 중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차질에 따른 교역 위축 등으로 주요국 회복세가 둔화세를 맞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에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화 등으로 성장세 둔화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 경제전망을 4.5%에서 3.0%로 1.5%포인트 낮췄다. 미국 성장률도 3.7%에서 2.5%로 1.2%포인트, 중국은 5.1%에서 4.4%로 0.7%포인트 낮춰잡았다. 

 

세계 물가 상승률은 8.8%로 4.4%포인트 올려잡은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 물가는 각각 2.6%포인트, 0.3%포인트 올린 7.0%, 2.0%로 예상했다.

 

특히 40년 만의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미국은 28년 만에 최대폭의 기준금리인 0.75% 포인트의 자이언트스텝를 꺼내들면서 물가, 시장 급변동, 금융리스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상황을 반영해 정부는 국내 물가도 전망을 기존(2.2%) 대비 2.5%포인트 올린 4.7%로 대폭 올렸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로 제시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정부는 민간 소비 회복세(3.7%)가 지난해(3.7%)와 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9.0%에서 올해 -3.0%로 추락할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1.6%보다 감소폭을 소폭 낮춘 -1.5%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취업자 수는 지난해 37만명에서 60만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1분기 100만명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수출은 11.0%의 증가폭이 예상되나 지난해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정부가 통상적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높게 잡아왔는데 현재 엄중한 경제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실적인 수준에서 잡았고 실제로는 더 낮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자유,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기조로 시장경제 복원을 주창하고 있는 윤 정부는 네 가지 정책방향타를 내밀고 있다. 민간 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 대비 선도경제, 함께 하는 행복경제 등 4가지 과제가 기본 골자다.

 

하지만 공급망, 성장률 둔화, 인플레이션 등의 글로벌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타가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 교수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아지고 성장률은 연초 예상보다도 떨어지는 '슬로우 플레이션' 상황으로 보인다"며 "추가적인 외부충격, 대외여건이 안좋아지면 하방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우리 경제는 구조적 어려움과 함께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물가상승, 경기둔화 등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에 놓여있다"며 "올해 하반기는 물론, 내년 상황도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방기선 차관은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정책과제 실천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과 함께 민생안정 등 현안대응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 참석해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며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용윤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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