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의 '소신' "경찰국 신설, 인권침해 우려…경찰 징계는 민주주의 위협"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여당의 질타에도 거듭 소신 발언을 내놨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관련해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가 하면, 경찰국 신설 반대를 주도한 전국 경찰서장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위협'이라고 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지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에게 물었다. 앞서 운영위 소속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및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경찰국 신설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인권 침해가 되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이것이 최종적으로,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인권침해)가능성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그래서 어떤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송 위원장에게 "경찰국 때문에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은 정말 억지 주장"이라며 "(인권위의)반상식적 의견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불쾌한 내색을 했다.

 

송 위원장은 23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 위원장은 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지난 전국 경찰서장회의에 참석한 이들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감찰을 시행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묻자,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동의를 표했다. 또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오 의원이 재차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냐”고 묻자 “그렇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윤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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