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납품단가연동제 강행 의지…"여, 협력 안하면 단독처리"

박홍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민주당 이재명(오른쪽)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이번 정기국회 내에 단독처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에서 국민의힘과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되, 좌절될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여당에 납품단가연동제 협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시간끌기, 물타기에 이른다면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가 ‘무슨 수’라고 표현했는데 납품단가연동제를 끝까지 설득해도 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의지를 밝혔다. 이어 “그런 상황이 이르지 않도록 민생특위 시한이 2주가량 남았는데 책임있게 협상에 나와달라고 제안했다”며 “오늘도 직접 중소기업인들이 말씀을 주셨으니 민생특위에서 노력하겠지만 (되지 않는다면)상임위에서도 속도전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월26일 민생특위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종전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직장인 식대비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해당 법 개정안은 지난 8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납품단가연동제 등은 여야 정쟁 격화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말았다.

 

이재명 대표는 “박 원내대표의 말이 중요한데 여야 협의를 최대한 해보고 안 되면 그 사이에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국민의힘이 협조를)하지 않으면 강행처리를 할 수 있구나 하면 정신이 좀 들거나 태도가 좀 바뀔 수 있다”고 힘을 보탰다. 이 대표는 “국민들께 빈말을 드릴 수 없어서 쌀값정상화법 처리하듯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되, 필요한 일이고 책임이니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다. 

 

장윤서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