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믿었던 수출마저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정부가 수출 활로를 위한 '5대 분야의 민관합동협의체', '범부처 현장밀착 수출투자지원반'을 이달 중 가동한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주력산업, 중소·벤처, 디지털·바이오·우주의 신산업 지원에 주력한다. 해외건설 분야에는 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원유·가스·석탄 등의 수입 가격이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지난 4월 이후 7개월째 적자 행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수출액은 524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7% 감소했다. 2년만의 감소 전환이다.
수출 전선이 흔들리자, 정부는 이달 중 5대 부문별 주관부처의 민관합동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등 수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5대 분야는 △산업부의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 △국토교통부의 해외건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콘텐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바이오·우주 분야 등이다.
5개 민관합동 협의체에서는 수출동력 확보를 위한 분야별 과제를 추진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정부,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부처 현장밀착 수출투자지원반도 이달 중으로 구성한다. 기업현장 방문, 정부·기업간 핫라인이 구축되는 셈이다. 수출투자지원반은 수출애로해소, 투자수요 발굴 등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반도체 분야에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특성화학과 확대, 반도체 아카데미 신설 등 반도체 분야 인력을 2만6000명 양성하는데 4500억원을 투입한다.
차세대 반도체(AI, PIM, 전력 등), 팹리스, 첨단패키징 등 반도체 관련 유망기술 연구개발(R&D) 지원 확대에는 3900억원을 투입한다. 팹고도화 등 반도체 실증 인프라 구축 및 반도체기업 제품개발·IP·설계 등 사업화 지원에는 1700억원을 지원한다.
해외건설 금융지원도 대폭 늘린다.
아람코 등 주요 발주처와 2025년까지 총 500억 달러 규모로 수출입은행의 기본여신약정(F/A) 체결을 확대하는 등 정책금융이 늘어난다. F/A 체결은 금융지원 한도, 절차 등 금융지원조건을 사전 확정해 인프라 수주 등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중기·벤처분야에 대해서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5년간 2조원의 정책수단도 이뤄진다. 민·관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해 사업화, R&D 등 초격차 달성의 핵심수단이 지원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글로벌 경기 하강, 중국 봉쇄 등 대외여건 악화로 전세계 교역이 둔화되면서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라며 "반도체 단가 급락 등 글로벌 IT(정보통신) 경기 위축이 IT 비중이 높은 우리 수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어 당분간 증가세 반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5대 분야) 분야에서의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이달 중 5대 분야 별로 민관합동 협의체를 출범해 실효성 있는 핵심과제 발굴에 즉시 착수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대부분의 과제를 연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수출투자지원반도 조속히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사진은 부산항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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