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견 여전…원내대표 회동 결렬

국민의힘 "정쟁 유발·수사 방해"…민주당 "결국 핑계, 사실관계 호도"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민주당은 '강행' 의지가 뚜렷했다. 접점을 찾을 수 없게 되면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빈 손으로 끝났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11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관련해 접점 찾기에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정쟁만 유발하며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국정조사를 반대했고, 박 원내대표는 "의장께 국민의힘이 계속 거부한다면 국정조사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특위 구성 등에 착수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강행 의지를 고수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지금은 국정조사 할 때가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직전 당내 3선 이상 중진모임에서 모은 의견을 토대로 "지금은 국정조사할 때가 아니다. 필요하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고려할 수도 있지만, 신속한 강제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는 정쟁만 유발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안위)긴급현안 질의와 운영위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나올 만큼 나왔다"며 "아까 중진 17명 모였다만, 이구동성으로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장외 투쟁까지 하는 정략적 목적의 요구이기에 단호히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당내 강경 기류를 전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는 "유족 대부분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데 누가 함부로 공개했는지, 여러 법률적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도모하려는 사람들이 자꾸 저런 짓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국가 유공자들인데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사생활, 사적정보 문제가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법안 예산 심사는 별개로, 동시에 가능하다"며 "(국민의힘이)처음에는 경찰 수사 결과 지켜보고 판단하자, 지금은 예산과 법안 심사를 위해 나중에 판단하자 하는 것은 결국 어떤 핑계를 대든지 국정조사를 안 하려고 하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오히려 여당 각 상임위에서 간사들이 법안심사에 소극적인 걸로 알고 있다. 여야가 바뀐 상황이 많다"며 "저희는 법안 심사 또한 보다 속도 있게 성과를 내자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발목잡기'라는 여당의 주장에도 "사실관계 호도"라며 "예산심사는 당연히 허투루 안 된다. 혈세 낭비성 예산, 위법 시행령을 통한 예산 등은 철저히 막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가 강제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도 "결코 그렇지 않다"며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자료 검증과 증인 심문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고, 여기서 나온 증언과 자료가 결국은 향후 경찰 또는 특검 수사 자료로 쓰일 것이기에 도움되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나아가서 이러한 참사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근윤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