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해법 고삐죄야①)커지는 전기요금 압박…독일·일본 등 OECD 평균보다 싼 한국

한전 30조 '적자 폭탄'…3분기까지 누적적자 22조 달해가정·산업용 요금 모두 OECD 평균 이하정부, 내년도 전기료 책정안 다음달 말 발표 예정기업에 제공하는 산업용 전기 대폭 오르나"산업용 전기 인상, 에너지 생산기지 지역으로 유치시켜야"

[뉴스토마토 김지영·용윤신 기자] 올해 설립 이래 한국전력의 ‘역대 최대’ 적자가 예상되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낮은 수준인 점을 들어 인상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올해 전기요금을 3차례에 걸쳐 인상한 정부도 내년 추가 인상을 놓고 검토에 돌입하면서 가정용 부담에 이은 산업용 전기 인상 여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전기료 책정안을 다음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단가) 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정부는 이 중 기준연료비를 상향 조정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기준연료비는 직전 1년간의 평균 연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발전 연료인 석유, 석탄, 가스 등의 가격이 오를수록 기준연료비도 오르는 것이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건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며 한국전력이 올해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한전은 올해 3분기까지 22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다. 구체적으로 1분기 7조7869억원, 2분기 6조5163억원, 3분기 7조530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까지 영업손실은 지난해 연간 적자 5조8542억원의 3.7배에 달한다.

 

4분기에도 적자는 이어져 올해 약 30조원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전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들이 생산한 전기를 사 소비자에게 파는 회사다. 하지만 전기를 사들이는 비용이 판매하는 가격보다 비싼 '역마진' 구조 탓에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발전사들이 전기값을 올리면서 손실이 불가피했다.

 

한전 적자가 불어나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실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OECD 국가와 비교해 매우 낮은 편이다. 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MWh(메가와트시)당 103.9달러다.

 

관련 수치가 있는 OECD 34개 회원국 중 31위로 멕시코(62.9달러), 노르웨이(82.6달러), 튀르키예(터키·102.7달러)에 이어 4번째로 낮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MWh당 94.3달러로 이탈리아,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OECD 국가 평균보다 저렴한 22위였다.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산업용 전력 사용량 상위 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대기업들에 판매한 단가는 전체 평균치보다 저렴했다.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가 사용한 전력 단가는 kWh당 97.71원으로 평균 판매단가(kWh당 110.41원)를 크게 밑돌았다. SK하이닉스(97.15원), 현대제철(98.06원), 삼성디스플레이(98.22원), LG디스플레이(97.76원) 등 전력 사용량 상위 5개 기업의 단가는 모두 평균 판매단가보다 낮았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연료비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게 돼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3원 정도 수준"이라며 "연료비는 그보다 올랐는데 전기요금 인상폭은 미미하다 보니 한전이 밑지고 팔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다만 물가안정에 초점을 두는 기획재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미온적인 태도다.

 

김희재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내년도 전기세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상황"이라며 "물가안정과 한전 적자, 국제에너지 가격 등의 동향을 종합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경제정책 전문가는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들은 에너지 생산기지를 짖는 지역에 유치시키는 등 지방권화 유도에 박차를 가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인세 면제 등 각종 유인책이 통해 기업을 유치시키고 지방 인재들을 등용시키는 전략을 가속화해야한다"고 조언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원자잿값 상승으로 정부는 내년도 전기료 책정안을 다음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그래픽은 2020년 OECD 국가 전기요금 수준. (출처=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용윤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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