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에 1000조 넘어선 '정부 부채'…GDP 대비 50%선 돌파

일반정부부채(D2) 1066억2000억원…51.5%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입에 따라 지난해 정부 부채가 121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는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미국, 호주 등 보다 적고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주요 선진국 비기축통화국 평균 부채 비율에 근접했다.

 

15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1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에 따르면 2021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는 전년비 121조1000억원 증가하면서 106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1.5%로 2020년(48.7%)대비 2.8%포인트 증가했다.

  

정부에서 산출·관리하는 부채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된다.

 

D2·D3는 중앙 및 지방의 회계·기금 외에 비영리공공기관·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다.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결산 확정치를 사용하며 공공부문 상호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매년 말 전년도 실적을 산출한다.

 

정부는 전체 공공부문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1회계연도부터 국제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의 전년도 실적치를 매년 말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 증가는 코로나 대응 등을 위한 중앙정부의 국고채(110조4000억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일반정부 부채(D2)비율은 2019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과 2021년 부채 증가 규모는 120~130조원이다.

 

하지만 경상성장률이 0.8%에 그친 2020년과 달리 2021년은 6.7%로 증가하면서 증가 폭이 대폭 둔화했다.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17년 -1.1%포인트 20218년 -0.1%포인트 , 2019년 2.1%포인트, 2020년 6.6%포인트, 2021년 2.8%포인트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0월에 공개한 각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을 보면 호주·캐나다·미국 등 기축통화국의 평균 부채비율은 92.3%, 스웨덴·노르웨이 등 비기축통화국은 56.5%이다. 최근 부채 증가추세 등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D2)비율은 주요 선진국의 비기축 통화국 평균에 근접 추세다.

 

아울러 2021년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D3)는 68.9%(1427조3000억원)를 기록했다. 2020년 66.0%(1280조원) 대비 2.9%포인트(147조4000억원) 증가했다.

 

부채 포괄범위에 따라 중앙정부의 국고채(110조4000억원) 증가가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증가로 연결됐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건전성 관리노력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준칙 법제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입법 후속조치 마련하겠다"며 "장기재정전망을 기반으로 우리 재정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비전 2050' 등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15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1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에 따르면 2021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1066조2000억원)는 51.5%로 2020년 48.7%(945조1000억원) 대비 2.8%포인트(121조1000억원) 증가했다. (출처=기획재정부)

 

세종=용윤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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