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현황판이 설치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들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지난주 국정과제점검회의를 가진 데 이어 집권 2년 차를 앞두고 국정과제 이행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위한 준비 성격의 업무보고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8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주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한다"며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부처 업무보고를 내년 1월 안에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첫 보고는 오는 21일 기재부부터 시작한다.
이와 관련, 이 부대변인은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할 것"이라며 "이날 회의에서는 기재부가 내년도 거시경제 전망과 핵심 경제 정책을 포함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2023년을 노동·교육·연금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각 부처가 개혁 추진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며 "오로지 국민과 국익만을 생각하며 나아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업무보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형식은 대국민 보고 방식을 차용하기로 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7월 첫 업무보고는 신임 장관이 향후 소관 국정과제와 부처 업무를 어떻게 이끌지를 중심으로 독대 보고하는 형식이었다"며 "이번에는 집권 2년차를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업무계획을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께 직접 보고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5일 2시간30여분 진행된 국정과제점검회의가 국정과제의 큰 그림을 국민 앞에 선보이는 시간이었다면 신년 업무보고는 그 디테일을 국민 앞에 하나씩 소개하는 윤석열 정부의 연작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부처별 1대1 보고가 아니라 2∼3개 부처를 묶어서 각 부처 업무보고와 함께 관련 부처의 공통 현안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장·차관과 기관장, 실·국장, 실무급 과장까지 참석해 우리 정부의 내년도 정책 방향과 개혁 과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며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 일반 국민 등도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무보고 대상은 18개 부처와 4개 처(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다. 국세청 등 청 단위 기관도 일부 참여한다.
우선 미래 먹거리의 중요성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업무보고부터 이달 중 매듭지을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이 여전히 기관장을 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는 지난번과 같이 서면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업무보고가 신년 개각과 맞물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직 장·차관들에 대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복무 평가 결과에 더해 업무보고 내용에 따라 소폭의 인적 개편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전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도 있다.
이미 일부 부처 장관 후임자에 대한 인사 검증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묻거나 일신할 필요가 있다"며 개각 폭이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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