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수출 6800억달러·설비투자 100조에 '총력'

무역금융 역대 최고 수준 360조원 지원3대 유망 분야 원전·방위·해외플랜트 수출 촉진반도체·모빌리티 등 기술 R&D 5조6000억원 지원에너지 안보 강화하고 국익 우선 통상 전략 수립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정부가 내년 수출액 목표를 6800억달러 이상으로 제시하고 성장률 플러스 달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360조원의 무역금융을 투입하는 등 수출 활성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3대 유망산업인 원전, 방위, 해외플랜트 산업의 수주 전략에도 집중한다.

 

10대 주력 업종의 성장을 위한 100조원 설비투자와 속도 경쟁을 위한 신속 행정 3종 세트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산업 연구개발(R&D)에도 5조6000억원을 편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내년 업무계획을 보면 '경제위기 집중 대응과 위기 이후 미래준비'를 내년 정책 기조로 설정했다.

 

4개 중점 과제로는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2026년 수출 5위, 제조 3위, 경제영토 1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사진은 부산항. (사진=뉴시스)

 

◇ 360조원 무역금융 확대…3대 유망산업 수출 촉진

 

내년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4.5% 역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신흥시장을 공략하는 등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역대 최고 수준인 360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수출초보기업 저리융자(2.7%포인트 이차보전)를 신설해 고금리 부담도 완화한다.

 

수출 기업이 해외 인증을 저렴하고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기술표준원에 해외인증지원단도 설치한다. 이와 함께 국내기관을 통해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품목도 120개에서 150개로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흥시장과 자원 부국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시장별 맞춤 지원을 추진한다. 아세안은 중간재와 한류·할랄을 연계한 소비재, 중동은 플랜트, 인프라 진출 지원을 확대하는 식이다.

 

주력 시장인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공급망 재편 등을 활용해 인프라 수주 프로젝트와 소재·부품·장비 수출을 지원한다.

 

3대 유망 분야인 원전, 방위산업, 해외플랜트 수출 산업화도 촉진한다.

 

원전의 경우 2030년까지 10기 수주가 목표다. 이를 위해 폴란드, 체코의 원전 수주를 따내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면서 필리핀, 영국, 튀르키예 등 신규 시장은 맞춤형 수주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방위사업은 2023년 170억달러 수주를 목표로 민군 겸용 R&D에 5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해외 플랜트의 경우 2023년 300억달러 수주 달성을 위해 시장조사, 컨설팅, 기자재 인증 등 전주기에 걸친 수주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그래픽은 2023년 산업부 업무계획. (출처=산업부)

 

◇ 10대 주력업종 100조원 설비투자

 

고금리와 수요 감소로 성장에 제동이 걸린 10대 주력업종에 대해서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100조원의 설비투자에 나선다. 설비투자를 통해 규제 개선, 인허가 지원,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속도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상생인센티브', '인허가 타임아웃제', '공공기관 예타면제' 등 신속 행정 3종 세트도 도입한다.

 

상생인센티브는 기업 투자에 따른 혜택을 인접 지자체간 공유하는 것을, 인허가 타임아웃은 일정 기간 도래 시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기관 예타면제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시 예타면제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산업기술 R&D에는 5조6000억원을 편성해 민간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등 11대 산업 초격차 프로젝트에 산업 R&D 예산의 70% 이상을 집중한다.

 

4대 탄소 다배출업종 탄소저감 기술개발에는 2030년까지 민·관이 함께 9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의 경우 첨단산업 중심으로 300억달러 이상을 유지한다는 목표다.

 

이 밖에 바이오경제 2.0, 에너지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을 통해 신사업 대전환도 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에너지 안보 확립·국익 우선 선제적 통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된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내년에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업부는 내년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우선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해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울 3·4호기는 차질 없이 건설해 2023년 안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2025년까지 매년 1기씩 원전이 준공되도록 공정관리에 나선다.

 

가스, 석유 비축 확대도 추진한다. 가스는 당진 가스기지 저장시설 구축에 착수하고 석유는 2025년까지 1억배럴 이상의 비축유 확보를 목표로 내년 47만배럴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우선 미국 IRA는 한·미 양자 대화채널을 활용하고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 통상현안대책반'을 구성해 대응한다.

 

아울러 신시장 개척을 위해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킨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걸프협력회의(GCC), 에콰도르, 과테말라 등과 신규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자원 부국과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나선다.

 

세종=김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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