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검찰 출석' 이재명의 정면돌파…고차 방정식 된 신년 정국

여야 당리당략 동안 본회의 '0'…해 넘긴 일몰법안 협상도 올스톱의장·여당 원내대표·여야 의원 대거 해외행…당분간 공전 불가피

이재명(오른쪽) 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8일 검찰의 2차 소환 통보에 "출석하겠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당권 싸움에 매몰된 여당 내부 상황과 맞물려 신년 정국이 고차 방정식으로 격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1월 임시국회의 전망은 더욱 안갯속에 빠질 전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방탄 총력전 불가피…민생국회 뒷전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망원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 출석 여부 관련해 "오는 28일 출석하겠다"며 "(검찰이) 형식적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행사하고 있으니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검찰이) 또 오라고 하니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중심에 선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27일 또는 30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대표가 제3의 날짜를 지정한 것은 검찰 의도대로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최근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당 전체가 시끄러웠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로부터 27일 검찰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10일 헌정사상 첫 야당 대표 신분으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12시간 가까이 조사받은 지 불과 6일 만에 다시 소환 소식을 들은 겁니다. 

 

격앙된 민주당 원내대표단,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오전 대검찰청을 찾아 잇따른 이 대표 수사에 대해 "법의 외관을 빙자한 사법살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분열하는 정당은 떨어지고 똘똘 뭉치는 정당은 이겨낸다. 함께 싸우자. 이러다 다 죽는다"고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기현 의원(오른쪽 )이 5일 오후 서울 송파구민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송파을 신년인사회에서 나경원 전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력투쟁에 매몰된 여당…1월 임시국회 개점휴업 중

 

국민의힘도 내부 사정이 안 좋긴 마찬가지입니다. 3·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과 친윤(친윤석열) 간 논쟁으로 시끄럽습니다. 나 전 의원이 자신의 불출마를 종용한 친윤을 과거 당내 내홍의 단초가 됐던 '진박(진실한 친박근혜·진짜 친박근혜)감별사'로 규정짓자 친윤 장제원 의원이 "제2의 유승민"이라고 반박하는 등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직서를 제출한 나 전 의원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국정 관련 자리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사사건건 친윤과 대립하며 당권 카드를 만지작거린 나 전 의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 49명이 같은날 나 전 의원에게 대통령 사과 등을 촉구하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논란이 커지자 나 전 의원은 애초 이날 참가할 예정이던 대전시당 신년인사회에 불참하며 잠행에 들어갔습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지난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은 당권 싸움, 야당은 당대표 방탄에 치중하면서 야당 단독 요구로 개회한 1월 임시국회가 이룬 성과는 제로입니다. 이날 현재까지 열흘 가까이 지났지만, 본회의 한번 열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일몰된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근로 허용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관련한 여야 협상도 제자리걸음 상태입니다.

 

문제는 여야 공전 흐름이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동남아 순방에 나섰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및 스위스 순방 일정에 동행했습니다. 한일의원연맹 등 여야 의원 40여명도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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