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수석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난방비 절감 대책 관련 브리핑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지난 설 명절 민심의 화두는 단연 '난방비 대란'이었습니다. 난방비가 수직 상승하면서 가족·친지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어김없이 난방비 문제가 언급됐는데요. 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이제 비난의 화살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도시가스·전기요금을 인상해온 정부가 '난방비 대란' 사태를 충분히 예견했는데도, 늑장 대응에 나선 정부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난방비 대란 '늑장 대응' 대통령실…또 '전 정권 탓'
'난방비 대란'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자, 정부보다 먼저 나선 건 대통령실이었습니다. 난방비 관련 업무를 하는 주무 부처보다도 대통령실이 선제적으로 정책 발표에 나섰는데요.
최상목 경제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한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고, 이와 별도로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 폭도 기존 9000원~3만6000원보다 2배 늘어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난방비 급등의 원인으로 대외 여건과 함께 전 정부의 요금인상 억제 정책을 꼽았는데요. 최 수석은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다"며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며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고편에 불과한 난방비 대란…하반기 공공요금 폭탄
하지만 대통령실의 설명과는 다르게 '난방비 대란'은 이미 예견된 사태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정부가 지난해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가스요금을 1년 내내 4차례에 걸쳐 인상했지만, 추워진 날씨에 난방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제야 가스요금 인상을 체감하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난방비 대란'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장기간 억눌러 온 가스·전기 등 공공요금이 앞으로도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특히 서민 가구가 느끼는 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하철·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당장 택시 기본요금도 다음 달 1일부터 1000원 오릅니다. 여기에 상하수도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 주차요금 등 다른 지방 공공요금도 '줄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25일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 대책 턱없이 부족…단기 해법 혼란만 '가중'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부랴부랴 대응책을 내놨지만, 난방비를 비롯한 공공요금 급등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요. 오히려 정부가 특단의 대책 없이 단기적 해법을 내놓으면서 혼란만 가중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난방비 등 공공요금 급등은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감소시켜 경기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단 건데요. 취약계층만이 아닌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제1야당인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가계 난방비 지원을 위해 7조5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원 마련을 위해 유가 폭등으로 많은 영업이익을 낸 정유사에 '횡재세'를 거두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 없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당정협의회를 열어 정부와 추가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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