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회소득' 첫 걸음…형평성 해결 '숙제'

일부 지자체, 예술인 기회소득 불참경기도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기회 줄 것"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정책인 '장애인·예술인 기회소득'이 7월 본격 시작합니다. 그런데 도내 일부 기초지자체가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에 불참하면서 시군간 형평성 우려가 나옵니다.

 

6일 경기도는 장애인과 예술인 기회소득을 본격 추진한다 밝혔습니다. 장애인 기본소득은 14일까지 모집해 7월 중 지급할 방침이고, 예술인 기회소득은 6월 30일부터 모집 중으로 신청을 마친 이들에게 한 달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9일 경기아트센터에서 1기 경기청년예술기획단 출범식이 열렀다. (사진=경기도)

 

'장애인·예술인 기회소득', 7월 지급

 

경기도는 지난 6월 28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및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상자 신청 공모, 선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기회소득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회소득은 생산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내지만,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경기도형 복지제도입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선발해 6개월간 3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13세~64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9050명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술인 기회소득에서 경기지역 대도시권에 속하는 수원, 고양, 용인, 성남시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사업에 불참하면서 시·군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수원·고양·용인·성남 등 사업 빠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7월 6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기지역 예술인은 3만8579명입니다. 그 중 고양시는 5297명, 용인시 3375명, 성남시 3303명, 수원시 3029명 등 총 15004명으로 경기지역 전체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도에서 가장 많은 예술인을 보유한 해당 시들이 참여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당초 도가 예상했던 수혜규모도 크게 줄었습니다. 초반 예술인 2만9000명으로 추산했지만 최종 규모는 9050명으로 감축됐습니다.

 

해당 시들은 재정적인 이유를 들었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5:5 매칭되는 사업인 만큼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수원시와 용인, 성남시는 이번 시범사업은 불참하되, 내년 본사업에선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지역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선 타 직업군과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회소득 자체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위한 것"이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자신의 SNS에 "장애인과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기회소득을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대상자들로 점차 확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수원=박한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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