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 사장 해임 수순…가짜뉴스 앞세운 '언론 통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불러 올 한국 언론의 미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언론계의 거센 반발에도 '방송장악 기술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것은 총선을 염두에 둔 사전 작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가 본격적인 방통위 업무에 들어가면 KBS·MBC 사장 해임부터, YTN 민영화, KBS2 폐지를 비롯해 공영방송의 뿌리가 흔들리고 편향적 가짜뉴스 판단으로 언론 장악이 본격화될 거라는 우려입니다.

 

공영방송 흔들기 본격화…민영화 우려까지

 

25일 임명된 이 위원장은 윤석열정부가 내세운 '공영방송 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할 전망입니다. 

 

이 위원장이 추진할 '공영방송 개혁'은 KBS·MBC 사장 해임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김의철 KBS 사장 해임안이 KBS 이사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KBS 이사회는 국민의힘 성향 6명, 민주당 성향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권 성향의 이사들은 KBS의 적자 폭과 특정 프로그램의 편향성을 지적해왔습니다. 

 

지난 2월 취임한 안형준 MBC 사장도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CJ ENM의 내부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인데, 혐의점이 확인되면 곧바로 해임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MBC 사장이 해임되면 정권 입맛에 맞는 사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공영방송 체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 당시 "자유로운 정보 소통을 위해서는 공영방송은 최소화하고, 경쟁체제 속에서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게 올바르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권 내에서는 KBS 2TV 폐지까지 거론합니다.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KBS 2TV에 대해 "재허가 점수 미달 시 즉시 폐지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정부에서 방송 민영화를 주장했던 이 위원장인만큼 MBC·YTN 등의 민영화도 우려됩니다.

  

"공산당 기관지" 주장...입맛 맞춘 '가짜뉴스' 판단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은 '가짜뉴스 타파'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위원장 역시 "가짜뉴스 확산, 포털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 새로운 형태의 피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 청문회 당시 서면 답변을 보면 시급한 예산으로 '가짜뉴스 대응 예산'을 꼽았습니다.

 

문제는 가짜뉴스를 편향적 인식 속에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 출근 당시 "과거에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과 방송을 우리가 언론이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사실과 진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전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미 배우자 청탁 의혹을 제기한 YTN을 허위 사실 보도라며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명박정부 당시에도 2008년 YTN 돌발영상 삭제로 외압 논란, 땅 투기 의혹과 관련된 국민일보 기사 삭제 청탁 정황도 있습니다. 정권에 불리한 뉴스를 가짜뉴스로 규정해 비판적 언론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지난 22일 성명문에서 "(이동관 청문회는)공영방송 장악의 야욕과 '가짜뉴스'를 앞세운 언론 통제의 선전포고만 있었다"며 "지난 몇 달간 반헌법과 불법으로 점철된 방송장악보다 더한 방송장악 쿠데타를 완성하겠다는 협박만이 메아리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