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재허가 앞둔 ITPV)①압도적 점유율에도 프로그램사용료 제자리

IPTV 프로그램 사용료, 5년째 30% 미만PP업계 "콘텐츠 제공 대가 적정수준 못미쳐"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인터넷(IP)TV 3사가 세 번째 재허가 심사를 앞둔 가운데 프로그램 사용료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프로그램 사용료는 IP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플랫폼사업자가 방송채널사업사용자(PP)에 지급하는 콘텐츠 사용 대가입니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IPTV의 장악력이 높아졌음에도 PP에 지급하는 프로그램사용료는 SO, 위성방송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034730)브로드밴드,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IPTV 3사는 오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성한 IPTV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청문회에 참석합니다. IPTV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5년마다 과기정통부로부터 사업권 재허가 심사를 받는데, 지난 2018년 받은 사업권 허가 기간이 오는 23일 만료됨에 따라 3사는 과기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과기부는 지난달 말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을 접수 받았고, 이달 중순까지 IPTV 사업자의 재허가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허가 심사의 쟁점은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입니다. 프로그램 사용료는 IPTV, SO, 위성방송 등이 프로그램 제공자인 PP에 지급하는 사용료입니다. 프로그램 사용료는 IPTV, SO 등 플랫폼사업자와 PP 양측이 매년 계약을 통해 정하는데, IPTV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률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집에 따르면 IPTV의 기본채널 수신료 대비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은 지난 재허가 심사 당시인 2018년 25.6%에서 지난해 28.1%로 소폭 올랐고, SO는 54.1%에서 69.4%로 상승했습니다.

 

PP업계에서는 IPTV 3사의 가입자 점유율이 지난 2018년 47.4%에서 2022년 58.9%로 늘었음에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률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점유율이 85.7%에 달하는데 SO나 위성방송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입니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는 IPTV 재허가 심사에 앞서 과기정통부에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 배분 비율에 대한 의견서를 냈습니다. 

 

PP업계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가입자가 월정액 구독료를 내고 보는 '실시간 채널'에 대한 수익 배분입니다. 실시간 채널 외 추가로 돈을 내는 유료채널 혹은 VOD 서비스에 대한 수익 배분은 이미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유리하게 배분되고 있는데, 실시간 채널에 대한 수익 배분 비율이 SO에 비해 낮다는 것입니다.

 

다만 SO는 IPTV와 달리 가입자로부터 수신료와 별도로 셋톱박스 이용료를 받는데, 이 요금은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셋톱박스 비용을 고려하면 SO와 IPTV의 사용료 지급률 차이가 아주 크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IPTV가 PP에 지급하는 사용료는 여전히 낮다는 평가입니다. 방송통신업에 정통한 다른 관계자는 "SO에 비해 IPTV가 가입자에게 받은 이용료 중 PP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비중이 다소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IPTV가 사용료를 더 지급해야 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PP와 IPTV 간 협상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IPTV, SO 등 유료방송은 PP의 기여도 정보, 일종의 성적표를 갖고 협상을 합니다. 반면 PP는 정보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PP의 채널 편성권, 평가권,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는 IPTV와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8년 두 번째 재허가 당시 과기정통부는 IPTV에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현황을 1년에 한 번씩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업계 한 전문가는 "한쪽만 정보를 다 갖고 있는 비대칭 상황에서 공정한 협상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시장에서 사업자끼리 협상을 하되 정부는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수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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