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수출부진 '도마 위'…보호무역주의 타개안은 '묘연'

(2023국감)산업통상자원부, 10일부터 27일까지물가 두 달째 3%대 상승…전기료 '진퇴양난'10월 수출 플러스 전망…기저효과 지적 예상원전 폐기물관리·신재생에너지 계획도 쟁점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10일부터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전기요금'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200조원을 넘어선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고려하면 4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나 5개월래 최대폭을 기록한 물가를 고려하면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입니다. 

 

수출 부진 문제도 주요 쟁점 사안입니다. 정부는 10월 수출부터 플러스로 반등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수출 감소세가 1년 넘게 장기화를 맞은 데다, 기저효과 기반의 '통계착시'에 대한 지적도 예상됩니다.

 

더욱이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긴장감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신재생에너지 문제 등의 날선 공방이 예상됩니다.

 

우선 창사 이래 최대 경영위기를 맞은 한국전력 사태와 관련해서는 크게 적자 해소와 전력시장 안정화 의제가 주된 핵심입니다. 즉, 201조원의 부채, 47조원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한전 측의 입장입니다.

 

한전은 4분기 전기요금 1킬로와트시(kWh)당 25.9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소비자물가 부담 탓에 신중한 모습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경우 서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쌀쌀한 계절을 앞두고 있어 전기요금에 난방비 폭탄까지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8월 3.4%, 9월 3.7%씩 오른 상황입니다.

 

한전 내부로는 저리 사내 대출 논란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200조원 빚더미에 앉은 한전이 직원들에게 저리로 사내 대출을 시행하면서 방만 경영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입니다.

 

권명호 의원실 자료를 보면 한전은 올해 상반기 2.50%의 금리로 252명의 직원에게 219억원의 주택자금을 빌려줬습니다. 이는 시중금리 5.21%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는 10일부터 27일까지 총 18일간 진행된다. 사진은 전기요금 고지서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1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한국 수출의 부진도 주요 쟁점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상저하고' 입장을 고수하는 등 10월부터 수출 플러스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저효과에 기반한 '통계착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수출액은 러·우 전쟁 장기화, 주요국 통화긴축 등 여파로 525억달러에 그친 바 있습니다. 이는 현재 9월 수출액인 547억달러보다도 적은 수준입니다.

 

특히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 9월 99억4000만 달러로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지만 2018년 9월 124억3000만달러, 2021년 9월 121억8000달러, 2022년 9월 114억8000만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중 수출도 2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기록하고 적자규모도 1억4000만달러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대중 수출이 133억7000만달러, 무역흑자가 6억8000만달러였던 점을 고려하면 불안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미국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등 유럽연합의 보호무역주의 난제와 정부 대응상황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례로 프랑스 정부가 지난 9월 공개한 '2024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정안'을 보면, 프랑스는 전기차 보조금의 지급 기준을 유럽 내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만 유리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해상운송계수가 차별적 요소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보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탈원전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안', '신재생에너지 투자 감축에 따른 에너지 분야 계획', '소외계층의 에너지 요금 지원 정책', '지역균형발전 추진체계'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는 10일부터 27일까지 총 18일간 진행된다. 사진은 수출항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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