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여론조작에 밀린 '통신비 이슈'

(2023 국감)포털 집중 때리기에 통신 이슈 밀려날 듯통신사 임원, 과방위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에 안 올라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서 가짜뉴스·여론조작 중심 공방이 예상되면서 통신업계는 상대적으로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가짜뉴스 논란과 연결되는 네이버(NAVER(035420)), 카카오(035720) 등 포털 뉴스의 알고리즘 편향성 의혹에 집중 때리기가 예고되면서 통신업계 주요 화두였던 '5G 품질 이슈', '비싼 5G 통신비'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진 까닭입니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김영섭 KT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등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는 물론 담당임원들도 과방위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1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0일 방통위 국감이 가짜뉴스·여론조작에 집중돼 있다면, 11일 과기정통부 국감은 5G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이슈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방통위 국정감사처럼 여야 간 날선 공방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 의원들 모두 통신비 인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국감 증인·참고인을 놓고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5G 품질 이슈나 통신요금 체계와 관련한 사업자들의 답변을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 전후와 같은 변화는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시 통신사들의 혜택이 적은 온라인 요금제에 대한 질의가 집중되면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 통신사 임원들이 요금제 개편을 약속했고, 두달가량 뒤 요금제 개편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서울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계통신비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정책에 대한 점검 수준에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통신비 인상을 부추기는 비싼 단말기 이슈도 질의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삼성전자(005930)가 해외에서는 다양한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고가 단말기만 내놓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도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가 단말기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그동안 선택의 폭이 좁은 비싼 5G 요금제만 내놓는다며 가계통신비 인상의 주범으로 찍혀왔던 통신사로서는 고가 단말기 논쟁으로 이같은 오명을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불완전한 5G 서비스에 대한 지적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의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고, 지난 5월에는 SK텔레콤(017670)도 할당 취소를 통보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5G 서비스는 3.5㎓만 이용이 가능하게 됐고, LTE 대비 20배 빠르다는 5G 서비스는 물거품이 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정책 실패냐, 통신사의 투자 축소냐를 놓고 질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20배 빠른 5G에 대해 광고한 통신3사에 대해 5G 속도를 거짓 과장했다며 336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과방위 국정감사 화살을 피한 통신사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장에는 참고인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홍승태 SK텔레콤 고객가치혁신담당 부사장, 이재원 LG유플러스 MX혁신 그룹장, 이현석 KT 커스터머부문장 전무는 금융위 국정감사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정무위는 이들에게 비대면 인증 및 보이스피싱 금융거래 사고 방지 대책 대책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