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체제 언제까지?…지방주도 분권형 '시급'

대형 종합병원 등 수도권 쏠림…비수도권 격차 심화중앙집권체제 균형발전 저해…지역주도형 등 절실근본원인 '노동인력'…젊음 선호하는 '직주락' 조성 필요

 

 

[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수도권과 지역 간의 양극화 해법을 해결하기 위한 초석으로 중앙 주도에서 탈피한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지역 스스로 성장동력 발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분권형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자치권 확대, 자치역량 제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스마트 주민 자치 구현 등이 선결돼야한다는 조언입니다.

 

특히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중앙집권체제의 개편이 요구됐습니다. 아울러 '노동'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젊은 인재들이 선호하는 '직주락(일하고 즐기며 생활하는 지역도시의 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장재홍 지역정책기획평가연구원장은 24일 열린 산업연구원의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20주년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정부의 대규모 투자, 장기투자가 없다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혁신정책과 인구정책을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쏠린 대형 종합병원과 거점 국립대학 경쟁력 문제, 공항 등 글로벌화 인프라 문제를 지목했습니다.

 

장재홍 원장은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글로벌화가 돼 있는데, 비수도권은 그러지 않다"며 "이는 지역혁신정책과 인구정책을 한묶음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재홍 지역정책기획평가연구원장은 24일 열린 산업연구원의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20주년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정부의 대규모 투자, 장기투자가 없다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혁신정책과 인구정책을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직장인 모습. (사진=뉴시스)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해야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은 "20여 년간 지속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지역 격차해소, 지역경쟁력 강화, 삶의 질을 강조했다"며 "하지만 균형발전 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 일관성 부족, 정책 조정 및 통합기능 흡, 중앙주도 추진방식, 특별회계 성과 미흡 등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분석했습니다.

 

20여년 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쳤지만 '중앙주도' 추진 방식 등으로 인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향후 균형발전은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송우경 실장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중앙집권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며 분권형 균형발전으로 자유와 공정 등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복합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고 제언했습니다. 

 

박기관 상지대 교수도 "분산, 분업, 분권 중심의 균형발전은 지금까지 한계가 있었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분리 추진함으로써 정책효과가 반감됐고 균특회계 배분도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가 작용한 측면이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박기관 교수는 지역의 잠재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박 교수는 "분권형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자치권 확대, 자치역량 제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스마트 주민 자치 구현 등 추진 과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는 24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사진은 산업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직주락' 환경 조성해야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수도권 쏠림이 강화되는 근본적 원인은 '노동인력' 중요성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 흐름이 거세질수록 대도시로의 쏠림현상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마강래 교수는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에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이 있어야한다. 근로자에게도 세제 인센티브, 이주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인재가 선호하는 정주환경을 구축해야 기업도 자리를 잡을 수 있다"며 "결국 '직주락'의 기능적 혼합공간을 만드는 것은 젊은 인재가 선호하는 정주환경을 구축하는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주락은 근거리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하는 지역이 도시의 성장을 주도한다는 이론입니다.

 

김현호 한국지역개발학회장은 지방시대 대표적인 사례로 경남 거창을 들었습니다. 거창은 승강기 테마에 집중해 승강기 클러스터를 육성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호 한국지역개발학회장은 "거창은 승강기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대학, 연구개발 센터, 고등학교, 산업단지 등이 연계돼 발전했다"며 "해당 사례 등은 다극 분산 전략을 바탕으로 수도권에 버금가는 발전의 거점 형성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성장거점 형성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율적 의지와 더불어 성장극을 중심으로 정책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소장은 "균형발전정책의 공과는 '지방에는 모이가 없고 수도권에는 둥지가 없는 세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며 "균형발전의 핵심은 사람과 기업의 문제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소희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