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폭망론'에 "1.3~1.5% 진폭"…내년 법인세수 하방요인

(2023국감)국회 기재위,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 실시야, "경제환경 악화"…정부 역할론·특단대책 등 촉구3분기 경제성장률 0.6% 발표…추경호 "정부 예상 경로"올해 '상저하고' 경기흐름 기존 전망 유지"내년 세수 법인세 전망은 좋지 않아"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하반기 경제 반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내년 법인세수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경제수장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1% 성장 경제 폭망론'과 관련해서는 '현 경제 흐름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올해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거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유지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우리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지난 1년 7개월 동안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저출생, 고령화, 생산 인구의 감소, 소득 및 자산 양극화 등 전반적인 경제적 환경들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을 책임 있게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 요소의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다만 특단의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문제 해결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 정부도 힘쓰겠다"고 답했습니다.

 

26일 한국은행이 3분기 한국 경제가 전 분기 대비 0.6% 성장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당초 예상한 전망 경로에서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진은 부산 남구 신선대(사진 아래)와 감만(위) 부두 야적장.(사진=뉴시스)

 

또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놓고도 정부 역할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0.6%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성장률이 나온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정부 역할은 별로 없다"며 "한은이 오늘 발표한 자료를 보니 변수를 반도체 가격, 중국, 중동으로 봤는데 중동 변수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중국 회복은 안 좋아지는 측면이 강하고 반도체 부분은 예상보다는 안 좋을 것 같다는 시각이 강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3분기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IB(투자은행)나 신용평가사에서 1%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하니까 이를 근거로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폭망론까지 나오고 있다"고 묻자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는 "현재 경제 흐름으로는 불가능한, 말이 안 되는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은의 3분기 속보치와 관련해서는 "시장에서는 약간 보수적인, 비관적인 이야기로 0.4% 내지 0.5%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3분기 실적치는 0.6%가 나온 것"이라며 "정부가 당초 예상한 전망 경로에서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부총리는 "연간 성장률을 1.4%로 전망하고 있다. 좀 보수적으로 보면 1.3%, 더 낙관적으로 보면 1.5%다"며 "이스라엘 사태 등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1.4%에서 약간의 진폭이 있는 범주에서 움직이지 않을까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상저하고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해왔고 실적도 그렇다"면서 "상반기보다 하반기 서서히 회복세가 나타나고 내년으로 가면서 점점 회복세가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수출 상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수출이 좋다. 특히 반도체가 바닥을 확인하고 서서히 나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수출 회복세가 전반적으로 강해지는 듯한 양상"이라며 "10월 들어 현재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어)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올해 기업 실적 악화로 내년 법인세수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뉴시스)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한다"면서 "올해 기업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년 세수 하방 요인으로 법인세수 등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수 상방 요인으로 임금 등 일반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견조한 흐름을 기초로 봤기 때문에 상·하방 요인을 다 감안해 전망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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