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업구조 '고도화'…대중 수출부진 '고착화'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무역수지 '적자'중국 중간재 자급률 상승…·한·중 경쟁력 격차 축소산업연 "기술 개발 역량·수출시장 다변화 필요"

 

[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과 한·중 경쟁력의 격차 축소로 대중국 수출 부진이 장기화를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중국 수입시장 내 한국 제품인 디스플레이, 전지, 자동차, 석유정제 등의 점유율이 하락하는 데다 중국의 수입선 다변화 구조도 수출 경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더욱이 중국 경기회복 지연과 함께 반도체 등 주력품의 경기 침체까지 가중되면서 '대중 수출 부진 고착화'에 대비한 대응 방안이 절실하다는 조언입니다.

 

30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올해 1~9월 누계 916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4.3% 급감했습니다.

 

이는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양국 간 교역이 어려움에 직면했던 전년과 비교해도 부진한 수준입니다.

 

2021년 1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무역수지는 흑자였으나 2022년 2분기 16.8% 감소했습니다. 이후 2023년 1~3분기 모두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30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중국 수출 비중은 지속 감소하고 있다. 그래픽은 최근 대중국 수출 증감율. (그래픽=뉴스토마토)

 

수출 부진 요인으론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과 한·중 경쟁력 격차가 축소된 점이 꼽힙니다. 

 

중국의 산업 고도화에 따라 제조업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중국산 중간재 자급률은 상승했습니다. 중국은 질적 성장으로 성장전략 전환을 도모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중국의 중간재 수입 비중은 2016년 55.4%에서 2022년 50.1%까지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이 1% 상승하면 한국산 중간재 수입이 약 0.77% 감소합니다.

 

한·중 간 경쟁력 격차도 좁혀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중국보다 비교 우위에 있던 중고위기술, 중저위기술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중고위(석유화학, 정밀화학, 기계, 자동차 등), 중저위(석유정제, 고무, 플라스틱, 조선 등) 기술 산업에서 양국 현시비교우위지수(RCA) 격차가 축소됐습니다. 이는 중국 시장 내 한국산 제품보다 중국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고위 기술의 RCA격차는 2020년 0.5에서 2022년 0.4로 줄었습니다. 중저위 기술도 2019년 0.5에서 2022년 0.4로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RCA 격차는 1보다 크면 해당 품목에서 그 국가의 수출이 세계 시장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연 측은 중국 수출 부진의 구조적 요인과 수요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중간재 자급률 상승, 중국 수입시장 내 한국 경쟁력 약화 등으로 한국의 중국 수출은 구조적 어려움으로 직면했다고 봤습니다.

 

최근 중국 경기 회복 지연, 글로벌 IT 경기 부진 등 경기적 요인으로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중국 수출 부진 고착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기술 개발 역량,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그동안 유지했던 수직 분업화 구조가 깨지면서 한국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 중국 산업 구조 고도화로 인한 자급률 상승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도 내비쳤습니다. 고기술, 고부가가치 중간재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한 수출 품목 육성 등 중국산 중간재와의 기술적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시 되는 부분입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수출시장 다변화'도 지목했습니다. 중국이 중요한 수출시장임은 변화가 없으나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외 여건 변화의 리스크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에 구조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정민 산업연 동향·통계분석본부 동향분석실 연구원은 "예를 들어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신산업 분야 수입수요 증가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대중국 수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중국에 편중된 공급망 체계에 벗어나 다양한 국가를 이용한 공급망을 형성해 안정된 생산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30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중국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 사진은 인천신항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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