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신임 대법관에 엄상필·신숙희 임명 제청

"대법관 구성 다양화, 사법부 독립 신념, 사회적 약자 보호 의지 등 고려"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으로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5·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작년 12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조 대법원장이 처음으로 행사한 대법관 임명 제청권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두 후보자는 곧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갖춘 후보를 제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후보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엄 부장판사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 졸업 후 1997년 법관에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부산·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신 상임위원은 엘리트코스로 알려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여성 최초로 뽑힌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와 1996년 처음 법복을 입고 서울, 부산, 수원고법 판사를 거쳤습니다. 2020년엔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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