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한국 정부 대표단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상무부와 만나 반덤핑·상계관세 규정 개정과 관련해 한국의 의견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글로벌 독점 과제인 디지털 경제와 관련해서도 한국 공정당국과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이 만나 공조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6~27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USITC·상무부 당국자의 면담을 통해 한·미 간 무역구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USITC는 미국 내 수입으로 인한 자국 내 산업피해 조사와 판정, 관세 부과 등의 무역구제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대통령 직속 준사법적 기관입니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면담에서 "한·미 무역구제 기술협의회' 재개 등을 통해 양국 무역구제 기관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상무부의 반덤핑·상계관세 규정 개정 관련 한국 정부가 제출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며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인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 관련 조사대상 범위가 넓어 한국의 수출기업 및 미국의 수입기업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 조사대상범위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6~27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국제무역위원회(USITC)와 상무부 당국자를 면담하고 한?미 간 무역구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도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경쟁 현안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미국 법무부와 '2024년 경쟁정책 추진 방향, 법 집행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조홍선 공정거래부위원장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의식주, 금융·통신, 중간재 등 분야의 담합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시장 중심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쟁점들은 선제적으로 발굴, 전담 TF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공개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는 업계와 민간 아이디어가 충분히 반영된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글로벌 논의와도 연계할 방침입니다.
쿠마르 미 법무부 부차관보는 담합의 경우 그 행위나 효과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경쟁당국간 긴밀한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양 당국은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경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법 집행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다양한 의견도 교환하는 등 경쟁당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인적 교류를 비롯해 양 당국 간 국제공조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미국 법무부와 '2024년 경쟁정책 추진 방향, 법 집행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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