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행동, 선처없이 처벌해야”

경실련 “의사 달래기용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책 반대”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대화와 협상 대신 선처없는 법집행을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5일 대통령실 앞에서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및 정부의 엄정 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시민단체 등은 지금은 달래기용 카드로 의료계에 손을 내밀 때가 아니라 불법 집단행동으로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의사들에게 법과 원칙으로 대응할 때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의료계가 ‘9전 9승’,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등의 발언으로 의대 증원을 막아온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물러서지 말고 보다 강경하게 의료 개혁에 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경실련은 5일 대통령실 앞에서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및 정부의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용준 기자)

 

"국민들 타협 의구심, 정부 정책 진행해"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국민들은 지금 지켜져야 원칙을 내팽개치고 타협하려는 거 아니냐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절대 후퇴하지 말고 원칙대로 처리하고 조치하고 정부 정책 진행해야 한다”며 “정부가 달래기용으로 또 하나의 특혜 법안을 만지는 순간 의료계는 여전히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을 서슴지 않게 하는 현실이 또 재현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송기민 한양대 의과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의료계의 불법 행동에 선처 없이 법대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잣대를 들이대서 처벌해야 하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 확대,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에 매진해야 한다”며 “의료 달래기 끝판왕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즉각 중단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 국장은 “의사들이 병원을 나가고 특히나 집단으로 이탈하면서 벌이는 상황들은 명백하게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환자들이 위험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대화와 타협을 하고 정부가 한 발 물러서야 된다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 법을 어겼으면 의사라도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번에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실련은 5일 대통령실 앞에서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및 정부의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용준 기자)

 

"불법 집단행동 계속되면 의료 독점권 재검토"

 

나아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의사 면허 독점권 재검토와 의사협회 고발 등의 강경 카드를 꺼내들어야 한다며 의료계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남 국장은 “만약에 의료계의 불법 집단 행동이 계속된다면 의료 독점권을 계속 의료인들한테 이렇게 주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며 “독점하면서 부족으로 발생하는 공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환자들이 위험에 빠뜨리고 직역 간 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교수도 “의사 면허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살리라고 국가가 의료 독점권을 허용해 주면서 환자의 생명보호 의무도 같이 부여한 것”이라며 “집단적 이익만을 위해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이제 의사 면허의 독점권을 다시 정비할 때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용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