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궐기대회 “정부 변화 없으면 27일 무기한 휴진”

정부 잘못된 의료정책, 의료농단으로 규정의대교수·전공의·개원의 등 1만2천명 집결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의대 교수와 개원의들의 전면 휴진을 강행하며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집회에서 ‘의료농단 교육농단 필수의료 붕괴된다’, ‘준비 안된 의대증원 의학교육 훼손된다’는 손팻말을 들고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정부 의료농단으로 전국의 수많은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고, 교육농단으로 의대생들이 학교현장을 떠난 지 벌써 4개월이 넘었다”며 “폭압적인 정부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을 전문가로서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존재로 대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우리나라 의료수준을 나락에 떨어뜨리는 의대정원 증원, 의료농단 패키지 강요와 전공의·의대생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멈출 것을 요구한다”며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환승센터 주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날 집회에는 여의도환승센터에서 마포대교 남단까지 6개 차로를 가득 메운 1만2000여명(경찰 추산)이 집결했습니다. 개원의를 포함한 의사들뿐 아니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학부모들이 참여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개원한 내과의사 최모씨(47)는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현장의 의사들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의대생인 오모씨(21)는 “의대 증원이 급작스럽게 이뤄지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게 뻔하다”며 “내년도 의대 정원이 번복되긴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이라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집회에 함께 참여한 학부모 최모씨(54)도 “정부가 마땅한 대책 없이 인원만 늘린 것 같다”며 “증원을 하더라도 충분히 준비하고 학교와 논의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은 연대 발언을 통해 “정부가 지난 2월 어떤 과학적 근거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며 “그동안 정부와 국회, 국민에게 의대 증원의 문제점을 알리고 호소했지만 이를 외면하고 의료농단을 의료개혁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의대 증원은 절대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불법행위 지속시 의협 해산도 가능”

 

의협은 총궐기대회에 앞서 16일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수정, 전공의·의대생 행정처분 취소 등 의료계 3대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정부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의협의 전면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보고, 법대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과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전날에는 개별사업자인 개원의를 동원해 전면휴진을 독려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개원의들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의사면허자격 정지 등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개원의의 휴진 신고를 집계한 결과, 이날 진료를 쉬겠다고 신고한 3만6371개 의료기관(의원급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포함) 중 1463곳으로 4.02% 수준입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고,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의협이 불법적인 상황을 지속해 의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임원을 변경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환승센터 주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의협의 휴진과는 별개로 ‘빅5’ 병원의 의대 교수들의 휴진은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산하 4개 병원의 교수들이 전날 무기한 휴진에 나선 데 이어, 연세의대 수련병원인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도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들은 다음달 4일부터 일주일간 휴진할 예정입니다.

 

가톨릭대와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는 20일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추가 휴진에 대해 논의합니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 역시 삼성서울병원을 포함한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