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북러 군사협력 규탄…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

장호진 안보실장 주재 NSC 개최…"1402개 품목 대러 수출 통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과 러시아 회담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에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는 북·러 협력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0일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북러 사이의 조약 체결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후 이같은 내용의 정부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며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북러 협력에 맞대응 하는 조치도 내놨습니다. 장 실장은 북러 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측은 물론 제3국의 선박 4척과 기관 5곳, 개인 8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작된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와 관련해 243개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해 총 1402개 품목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겁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