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신뢰 잃은 밸류업 정책 '도마'

"물적분할 등 지배구조 문제 개선해야"금융위원장 "상법 개정 등 의견 들을 것"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자본시장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물적분할과 합병 등 지배구조 문제를 비롯해 신뢰 잃은 밸류업 정책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철회 사례 등을 들어 신산업의 성과가 자회사로 옮겨지면서 모회사의 주가가 떨어져 소액 주주들이 큰 손해를 보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제대로 된 규제나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물적분할이나 합병 관련, 구체적으로 일반주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이사회의 충실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 이런 부분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정책이 시장 신뢰를 잃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밸류업지수의 선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엔씨소프트(036570)와 두산밥캣(241560)과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주주환원에 소극적인데도 불구하고 밸류업지수에 포함된 반면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는 KB금융(105560)과 하나금융지주(086790)가 배제된 점을 비판했습니다.

 

김현정 의원은 "밸류업 정책 대부분이 법인세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그간 불법 공매도, 물적분할, 배임횡령, 주가조작 등 사건을 통해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봐왔다. 그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각종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당론 수준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 안에는 독립이사제, 집중투표제,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들어 있다"며 "금융당국도 이에 적극 호응해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해결책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병환(오른쪽)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사진=뉴시스)

 

신대성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