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의·정 갈등 지속돼도 건보 지출 문제없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복지부 기자간담회 개최"2차병원 지출 늘어도 3차병원 지출 감소해 상쇄"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으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과 지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지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이사장은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의·정 갈등이 계속되면 어떡하냐 하지만 지출에는 문제가 없다"며 "병·의원급은 작년보다는 지출이 낮지만 예상보다는 지출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전공의 파업으로 야기된 의료공백이 10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환자가 줄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상종으로의 전국적인 환자 쏠림이 줄어든 측면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 과이용도 줄었다는 설명인데요. 정 이사장은 "3차 병원으로 가는 (건강보험)지출이 워낙 감소해 2차병원에서 늘어도 상쇄가 돼 예전보다 낫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정 갈등에 역대 최초로 2년 연속 건강보험료마저 동결돼 일각에서는 건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이 7.09%로 유지됩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지난 국감 때도 여러 의원들이 걱정했지만 실제 지출 부분은 그렇게 타격이 없다"며 "재정 운용은 당분간 괜찮지만 몇 년 후 이전 이사장이 잘못해서 재정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안 나오게끔 아껴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만큼 본격적인 투자는 못하지만 적립금을 투자해 1조원 이상 자금운용 수익을 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과이용 환자 대상 본인부담 인상과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상)365일 중 외래진료의 (본인부담을) 90%까지 보장하도록 돼 있는데 질병별로 잘 분류해 조절해야 될 것 같다"며 "1년을 살면서 의료를 매일 이용하는 것은 정리를 해야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환경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복지부 기자단과 28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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