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영진 인턴 기자]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이 담기는 적격비용 재산정 발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적격비용 재산정은 당정협의사항인데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논의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카드업계도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1월31일부터 3년간 적용할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등이 담기는 적격비용 재산정 관련 발표 시기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카드사 적격비용 재산정 발표 일정은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재산정 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 수수료 등 카드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의미하는데요. 정부는 2012년부터 개정된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마다 원가를 기반으로 한 적정 카드수수료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해 왔습니다.
내년 1월31일부터 3년간 적용할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등이 담긴 적격비용을 연말까지 다시 정해야 하는데요. 업권에서는 대통령 탄핵 등 정국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어 매듭 짓기가 어려운 분위기 입니다. 적격비용 재산정은 당정협의로 최종 결정됩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개선 자체도 결과물이 나올지 미지수입니다. 금융위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내 적격비용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카드업계와 가맹점 등 이해관계자 간 조율이 원활하지 않고 당국도 뚜렷한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카드업계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업권에서 10월부터 연말에 발표가 될 거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연말이 될때까지 발표시기 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차기년도 사업 계획을 구상하는 것도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적격비용 재산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카드사 입장에서는 우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금융당국은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 및 인하 여력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가맹점 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2012년, 2015년, 2018년, 2021년 등 4차례에 걸쳐 적격비용 재산정이 있었지만, 카드 수수료율이 연달아 내려갔습니다. 2012년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도입 이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약 4.5%에서 0.5%로, 연매출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은 약 3.6%에서 1.1~1.5%로 낮아졌습니다.
카드업계는 수익성 악화를 완화하기 위해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적격비용 재산정을 기준으로 내년뿐만 아니라 3개년 계획도 세워야 하는데, 적격비용 발표가 늦어질수록 어렵게 된다"며 "결국 수수료율 인하 기조로 예측해서 계획을 세워야 할 판"이라고 말습니다.
적격비용 산정 기준이 정국 불안정으로 발표 일정을 잡지 못하면서 카드사들도 내년도 사업 계획 마련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은 카드 결제 모습 .(사진=뉴시스)
유영진 인턴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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