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박혜정 인턴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에 대해 중국을 겨냥한 신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중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도 전세계적 혁신과 경제 성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규제에 포함되지 않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워싱턴 국무부에서 외교정책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3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는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판매하고 나머지 국가에는 한도를 설정하는 신규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한국을 포함한 대만, 호주, 영국 등 18개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는 해당 규제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 22개국의 ‘우려 국가’는 규제 대상이 됐는데요. 이들 국가에 통제 대상인 AI 반도체를 수출할 경우,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고 원칙상 수출 거부가 기준이 돼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그 외 약 120개국이 AI 반도체를 수입할 경우에도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한데요. 수입할 수 있는 AI 반도체 수량에 한도를 정한 것입니다. 만일 보안 기준을 충족하고 ‘우려 국가’가 아닌 곳에 본사를 둔 기업들은, ‘국가별로 검증된 최종 사용자(NVEU)’ 지위를 신청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2년간 최대 32만개 상당까지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제3국에 데이터센터를 짓거나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에 나섰는데요.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는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해 여러 국가의 정상적인 교역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우리는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엔비디아를 포함한 MS, 오라클 등 글로벌 빅테크도 이번 규제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는데요. 대수출 비중이 상당한만큼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전세계적 혁신과 경제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중국에 반도체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본사는 한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규제를 받지 않을 전망”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시장이 중국에 잠식 당하는 것을 늦추기에 이번 규제 방향성이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변수는 남아있는데요. 이번 규제안은 공표일로부터 12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인데 오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예정으로 새 행정부가 해당 규제를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강 교수는 “새 행정부가 규칙을 수용할지 불분명하지만, 두 행정부가 중국 경쟁 위협에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만큼 트럼프 정부도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배덕훈 기자·박혜정 인턴기자 sunright@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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