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민주당을 향해 "이미 관련자 수사가 다 끝났는데, 뭘 더 수사하겠다는 거냐"며 "내란 특검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해 특검을 도입하려 한다"라며 "사건을 계속 끌고 가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지형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방부 장관, 군사령관, 경찰청장 등 99%가 구속 혹은 불구속기소 돼 있다"며 "공수처가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자 수사는 대부분 완료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검을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 민주당 특검을 도입할 경우, 예산만 한 300억원가량 사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특검법 수사대상에 포함된 '외환죄 혐의'에 관련해 "우리 법에서 외환은 '외국과의 공동모의'를 전제로 하는데,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한다는 점도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선 "정부여당에 일반 국민까지 무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민주당은 특검이라는 이름의 '게슈타포'(나치 독일 비밀경찰)를 갖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 자체 특검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회동해, 특검법 처리를 논의합니다.
회동에서 합의에 성공한다면, 합의된 내용을 담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반면, 그러나 합의가 불발된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걸로 보입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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