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이 표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유정 인턴기자]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선택적 권한 행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또다시 불참한 건데요. 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이후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불출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반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은 6차례나 행사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 행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불리할 땐 '모르쇠'…거부권은 '적극 행사'
국회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국무위원 등을 대상으로 질의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최 권한대행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 22일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8∼9일 '12·3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긴급현안질문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하지 않는 건 유감이다. 과거에 황교안 권한대행은 참석했다"며 "계속 이렇게 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우리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내란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는 데 있다"며 "그러니까 오늘 최 권한대행이 여기(본회의에) 안 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불리를 따지는 최 권한대행의 선택적 국정행보에 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란 공범을 자인한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이후 1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거부권만 6차례나 행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이 밖에 지난달 31일 '1차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난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도 거부권을 각각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 권한대행의 현재 국정운영은 매우 비정상적이다. 일단 권한 행사의 기준이 오락가락, 멋대로"라며 "본인에게 유리한 권한을 함부로 행사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 절차를 밟자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천대엽 "저항권 표출 아냐"…국힘 "사법부 탓"
최 권한대행이 불출석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한 여야 공방이 주를 이뤘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폭동'이라고 규정했으나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오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서부지법 난입 사태는) 우발적인 폭동인가"라는 질문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폭동이라는 데 동의한다.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는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난입 사태) 가담자들이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냐"고 물었고 천 처장은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천 처장은 "저항권은 국가의 반헌법적·반법률적인 권력 행사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회복시키고 법치주의를 회복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려는 국민들의 정당한 움직임"이라며 "법원과 법관, 재판을 부정하고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입, 난동을 하는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윤석열씨의 수사 과정 및 구속 이후의 대우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무리하게 3000명이라는 정예 경찰 병력을 투입해서 마치 악질 흉악범을 체포하듯이 이런 무리한 검거가 정상적이냐"며 "다른 대안적 수사 과정이 있을 텐데 왜 그런 것을 검토 안 하고 무리하고 무례한 방식으로 진행하냐"고 따졌습니다.
오 처장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피의자를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함에 있어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진행했고 아무런 유혈사태 없이 정당하게 업무 진행됐다"며 "적법절차의 원칙에 있어서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난입 사태는) 단순히 맹목적 지지자라서, 불이익한 결과가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일련의 사법절차 결정 과정을 보고 사법기관이 너무 편파적으로 해석하고 집행의 공정성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폭동을 옹호한다"며 강력 항의했습니다.
김유정 인턴기자 pyun979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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