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퇴장당했습니다. 지난 3일 국정조사 기관보고 당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2019년 필리핀에서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직접 만나 그 곳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를 북한에 대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후 퇴장해 대기 장소에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검사는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국정조사 절차의 정당성 문제와 자신의 형사 사건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이 증인 선서 거부에 따른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자, 박 검사는 "다른 위원들도 들을 수 있게 거부문을 직접 읽을 수 있게 해달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서영교 위원장은 "지난번처럼 소명서도 내지 않고 증인 선서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증인은 나가서 대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검사의 퇴장 이후 여야는 선서 거부의 정당성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형사 절차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인 '자기부죄 금지 원칙'을 들어 박 검사의 선서 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선서 거부권은 국회법에 규정된 권리"라며 "퇴장을 명령하고 특정 장소에 두는 것은 체포·구금의 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형사소추나 공소제기의 우려가 있으면 증인이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며 "핵심 증인 박 검사는 지금 고발돼 있고 직무가 정지돼 있으며 출국 금지도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 출석이나 증언이 자기 재판에 영향이 있다"며 증인 권리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박 검사의 선서 거부 행위를 '증언 회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금 박 검사가 보이고 있는 모습은 양치기 소년"이라며 "밖에 나가서 늑대다 하고 소리 지르고, 회의장에 들어와서 증인 선서 하라고 하면 거부하고, 소명서 제출도 안 하고 소명하게 해달라고 한다. 왜 이런 사람의 소명을 들어줘야 하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상용 대변인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모든 사실이 드러나 자신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위증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나온 것"이라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서영교 위원장 역시 "(국민의힘이) 별도 청문회를 열고 박 검사 대변인 역할을 한 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사과하는 것이 국조특위 위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박 검사의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행위를 옹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습니다.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방용철 전 부회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리호남 북한 대남공작원을 만났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증언과 같은 취지의 발언으로, 민주당이 조작 기소 근거로 제시해 온 국가정보원 발표와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방 전 회장은 "(당시 리호남이) 왔다. 얼굴도 봤고 만났다"며 "리호남이 호텔 후문에서 만나서 회장이 있는 방까지 안내했다. 시간은 초저녁이 조금 지난 시간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방북 대가로 돈을 전달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방 전 부회장은 "돈은 (김성태) 회장님이 전달했고, (저는) 회장님 계신 곳까지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2019년 7월 리호남이 필리핀 아태 병화·번영 국제대회에 불참한 것을 확인했다는 특별감찰 결과를 지난 6일 국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증인 채택에도 불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도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을 국회로 부르는 것은 사법 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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