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27일 콘텐츠산업의 경영상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실시한 '콘텐츠 중소기업 업종별 간담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영화·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공연, 캐릭터, 정보서비스 등 6개 분야의 업계대표와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들이 업계의 경영상황과 실질적인 제도지원 마련을 논의했다.
영화·애니메이션 업계 간담회에서는 '애니메이션 총량제'의 편법 운영에 대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애니메이션 총량제'란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을 위해 전체 방송시간의 1% 이상을 국산 애니메이션으로 방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산 애니메이션을 새벽시간에 편성하거나 대학생 졸업 작품을 편성
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영화산업발전을 위해 영화발전기금이 마련돼 있으나 연간 활용 금액이 400억원으
로 제한해 영화제작 지원 확대가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불법 콘텐츠 유통 근절을 위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유통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방송 업계 간담회에서는 외주 제작사의 방송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 제작 후 저작권을 제작자가 아닌 유통사인 방송사에 내줘야 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 중인 '완성보증제도'는 콘텐츠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자금지원제도지만 수익이 발생하면 완성보증 대출에 먼저 상환해야 해 투자사의 투자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제작비의 40~60% 자금조달이 확정(혹은 60% 이상) 돼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초기기획단계에서 자금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게임 업계 간담회에서는 온라인게임의 경우 제작 기간이 길고 그동안 수익이 나지 않는 특성으로 기업경영이 어려운 점과 제작 후 유통사가 대부분 대기업이기 때문에 제작사가 아닌 유통사 위주의 시장 형성으로 인한 어려움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콘텐츠산업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대상이 대기업·중소기업이 구분되지 않아 중소기업만을 고려한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연 업계 간담회에서는 순수예술에 대한 공연지원이 주로 이뤄져 뮤지컬, 넌버벌 공연 등 상업적 측면이 있는 공연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문제와 함께 클래식 음악전공자들의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논의됐다.
캐릭터 업계 간담회에서는 아직까지 시중 금융기관이나 지원기관에서 콘텐츠 산업의 이해가 부족해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캐릭터 산업의 경우 필연적으로 애니메이션, 완구, 게임 산업 등과의 연계가 돼야하며, 이에 따라 타산업 연관 지원이 필요함이 논의됐다.
정보서비스 업계 간담회에서는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법상 중고로 판매를 할 수가 없으나 이로 인해 오히려 불법복사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프트웨어 체계적 관리및 중고 판매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전산망 구축 등 용역 입찰과 관련해 준비 과정에서 많은 예산과 노력이 수반됨에 따라 입찰제출 서류의 파일화 등 입찰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콘텐츠 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되고 있으나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지원 정도는 아직 미미해 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콘텐츠산업의 주무부처인 문광부와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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