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로 농수산업 매년 4억달러 대미적자 발생"

국책연구소들 보고서.."제조업은 年 5.7억달러 증가할 것"

2011-08-05 11:00:00 ㅣ 2011-08-05 11:06:55

[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향후 15년간 제조업에서는 연평균 5억7000만달러의 대미 흑자가 추가로 일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농수산업에서는 연평균 4억3000만달러의 대미 적자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이 실시한 '한ㆍ미 FTA의 경제적 효과 재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 실질 GDP 5.66% 증가..취업자 35만명 늘어

보고서에 따르면 한ㆍ미 FTA 이행으로 실질 국민총생산(GDP)은 장기적으로 자본축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5.66% 증가가 예상된다.

또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하락과 소비자 선택폭 확대에 힘입어 소비자 후생은 단기적으로 5억3000만달러, 장기적으로는 321억9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취업자는 장기적으로 35만명 증가가 예상됐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26만9000명, 제조업이 8만1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23억~32억달러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 자동차, 최대 수혜 업종

산업별로는 자동차 산업의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다.

자동차는 향후 15년간 연 평균 6억2500만달러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됐다.

섬유(8100만달러)와 전기전자(1600만달러)도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기대되는 업종으로 꼽혔다. 반면 화학(-8900만달러)과 일반기계(-3100만달러)는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을 전망이다.

글로벌 무역수지는 한ㆍ미 FTA를 계기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관세인하 등의 효과로 향후 15년간 해외 수출이 연평균 31억7000만달러 늘어나는 반면 수입은 1억4000만달러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농업 타격 불가피.."피해 보전가능"

반면 농업은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연평균 4억2000만달러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농업의 생산감소액은 연평균 81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는 축산업으로, 연평균 4866억원의 생산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다음으로는 과수(2411억원), 채소ㆍ특작(655억원), 곡물(218억원)의 순이었다.

수산업도 15년간 연평균 대미수입이 1178만달러 늘어나는 반면 수울은 78만달러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 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295억원 감소하고, 특히 원양산업은 154억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됐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피해규모를 크게 초과하는 농수산업 지원대책이 추진되고 있어 이러한 피해는 충분히 보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제약업은 향후 10년간 대미 무역수지 적자가 연간 159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복제의약품 생산은 연평균 최대 1197억원이 감소하고 소득은 797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