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법원장, "불굴의 용기와 양심으로 사법독립 지켜야"

23일 퇴임식, 공식적으로는 24일 임기만료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23일 퇴임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본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제대로 이룩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요소는 도처에 산재해 있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 내는 것은 법관 여러분 개개인의 불굴의 용기와 직업적 양심에 달려 있다"며 "여러분이 법관의 독립을 지켜내지 못하면 국민이 사법부에 맡긴 사법 본연의 임무를 결코 완수할 수 없고,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사법의 목표를 이룰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오늘의 사법부 현실과 국민이 여망하는 사법부 사이에는 커다란 틈새가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제 역할을 감당하기는 커녕, 자칫 국민으로부터 외면 당하는 조직이 될 수도 있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어 "사법부는 명실상부한 최종 분쟁해결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사법부의 판단이 우리 사회에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정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후배 법관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법원장은 퇴임식 후 대법원 중앙현관에 있는 자신의 초상화 제막식에 참석한 뒤 대법원 주요인사들과의 기념촬영을 끝으로 대법원을 떠났다.

 

이 대법원장은 전남 보성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5회 고시사법과에 합격한 뒤 1968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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