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가계부채, 美 서브프라임 위기와 비슷"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미국의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1일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 원인' 이란 보고서를 통해 "국내 가계부채 문제는 저금리기조와 부동산 시장의 활황, 주택금융과의 연계,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 측면에서 미국과 유사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미국의 금융위기를 살펴보면 저금리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풍부해진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갔고 부동산 버블을 키웠다. 또 미 정부는 주택소유 확대와 이에 대한 지원정책을 펼치면서 금융위기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

 

아울러 규제완화 기조와 레버리지에 따른 규제 미비 등 시스템 차원의 감독기능이 없었다는 점도 위기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도 미국의 금융위기 과정과 유사하다는 것.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통화정책이 저금리 기조로 전환됨과 동시에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줄이고 가계대출을 확대하면서 가계부문의 총부채규모가 급증했다.

 

아울러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는 등 부동산 지원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이 일관되지 않는 등 시스템 차원의 규율체계 미비했다는 점도 비슷하다. 특히, 주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이뤄진 가계부채 대책은 제2금융권을 통한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

 

특히, 주택담보대출 확대와 주택가격 상승이 부동산 시장과 금융권의 상관관계를 높이면서 부동산시장의 취약성이 전체 금융권을 위협하게 된다는 점이 미국 금융위기 양상과 비슷하다는 분석이다. 

 

이명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담보대출 위주의 여신관행은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부채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원금상환 시기나 빚을 갚는 단계에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금융위기도 차환과정에서 금리상승에 따른 차환비용 증가와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MBS(주택저당증권) 및 ABCP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의 가치 하락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대출확대의 요인들을 점진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가운데 대출이 불가피한 실수요 한계대출자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미시적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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