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민주에 국회선진화법 처리 촉구

중국엔 탈북자 정치적 난민 인정 요청키로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민주통합당은 더 늦기 전에 국회선진화법 처리에 함께 하라"고 촉구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모바일경선을 선거법에 받지 않는 한 국회선진화법 처리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운영위원회에서 상정은 했는데 민주당의 불참으로 의결을 하지 못했고, 따라서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모바일경선은 이미 투신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말하듯 직접·비밀주의라는 선거법의 대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점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바일경선을 선거법에 입법화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거나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라며 "두 현안은 연계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탈북자 강제북송사태와 관련한 국회차원에서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상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중국은 UN 난민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며 "정치적 난민에 대해서는 그 난민들이 가기를 원하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다. 중국에서는 탈북자들을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제적 난민으로 보고 있어서 여러가지 이견이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은 중국이 탈북자를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해서 난민협약을 이행해달라는 요청을 UN과 국제사회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중국이 탈북자를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는, 그리고 난민협약을 이행해 달라는 요청을 국제사회에 계속해서 촉구할 것이며, UN에도 이와 관련된 결의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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