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스마트미디어 환경아래에서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추세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삼석 중앙대 객원교수(신문방송대학원)는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정보격차와 디지털 정보복지 정책’이란 제목의 최근 논문에서 소득, 학력, 연령, 사회ㆍ문화자본 등 계층별 정보격차가 커지고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총체적이고 중장기적 디지털통합정책이 수립ㆍ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이를 위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읽고 쓸 수 있는 정보 해독력)’ 관련법제 정비 ▲디지털 정보복지 관련정책과 추진체계 재구조화를 제안했다.
논문은 미디어미래연구소가 발간한 <디지털 미디어 트렌드> 2012년 4월호에 게재됐다.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PC와 인터넷부문의 정부격차 실태 조사 결과는 정보 활용 면에서 계층별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2년도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노인층, 저소득층, 농어민 등 4대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수준은 여타계층에 견줘 92.7%로 나타나 격차가 많이 해소됐지만, '정보기기 사용능력'과 '정보에 대한 양적ㆍ질적 활용' 수준은 그 수치가 각기 52.8%, 58.2%로 나타나 절반에 그쳤다.
문제는 스마트폰 도입과 확산으로 모바일부문에서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올해 말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예고됨에 따라 취약계층에서 정보 불평등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다문화가정과 새터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늘고 있는 것도 정보 불평등 현상을 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고 교수는 이에 대해 "정보격차 문제는 기존의 사회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단발성 정책보다 정부차원의 적극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계획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지난 2008년 수립한 국가정보화계획 가운데 ‘TV 기반 공공서비스 확산’ 등 23개 사업을 폐지하는 대신 ‘소셜플랫폼 기반의 네트워크 구현’과 ‘스마트 IT관련 신사업 육성’ 등을 추가한 바 있다.
고 교수는 “현 정부가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은 폐지하고 산업효과 위주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눈 돌리고 있다”며 “이는 디지털 정보복지에 관한 최근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촉진할 수 있는 공적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미디어에 대한 국민 접근권과 향유권을 법적으로 보장한 ‘미디어교육진흥법안’이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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