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을 위해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주로 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거시경제적 차원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종규 한국은행 연구위원은 14일 열린 한은 국제컨퍼런스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 2000년대 한국의 운용 경험'이란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말했다.
금융기관의 경우 대출이나 차입의 증가 속도를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2008년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개별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지급 능력을 확충하거나 건전성을 높이는 등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규제 예외 부문이나 맹점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예들 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난 이후 규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과거 지향적 정책이었다.
금융부문의 구조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불균형이 형성됐는데 우리나라는 추가적인 대응 수단을 신속히 강구하지 못했고 금융 불균형의 누적 방지에 효과를 발휘하지도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향후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목표를 명확히 하는 한편, 비율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비율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논의 중인 위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이외에 부채의 크기를 제한하거나 유동성비율 기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규제 형태의 거시 건전성정책 수단을 동원할 때에는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정책 수단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규제 위주의 금융안정정책 이외에 정책활동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금융 시장 상황 및 경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 불균형을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경고하는 등 규제 이외의 활동도 거시 건전성 정책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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