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일단락은 또 다른 악재의 시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계의 상황을 모를리 없지만 정권교체라는 '변수' 때문에 섣불리 새로운 먹거리를 내놓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것.
특히 이런 상황이 지속할 경우 금융지주라는 '우산'이 없는 비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들은 먹고 살 길이 더욱 막막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규제완화는 당분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3차 영업정지 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은행과 연계영업에 대한 규제완화 혜택만 주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정권교체. 정권 말에 새로운 저축은행 규제완화 방안을 내놨다가 정권교체 후 다시 뒤집어 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으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저축은행의 자산을 줄이고 부실을 과감하게 털어낸 후여서 다시 저축은행 업계의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를 해줄 경우 금융권 안팎의 지지를 받기 힘든 상황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강하게 구조조정을 진행했는데 쉽게 규제를 완화할 경우 다시 부실을 키운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어 쉽지 않다. 정말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시점이라면 다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정권 말기에 부담감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금융위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정권 말기여서 위원장이 내년 2월이면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다음 정권에 규제완화를 해줬다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어 내년 2월까지는 규제 완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존 저축은행들은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의 시장진입과 함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퇴출되는 저축은행도 속출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때문에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성장은 아니더라고 생존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완화 대책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규제와 감독 강화 등의 영향으로 자산은 줄어들고 영업 확대에는 한계가 있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들 드러내는 대목이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법대출 및 비리 등이 밝혀지면서 업계 전체적으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당장 수익원이 될 수 있는 영업 규제완화를 바랄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영업을 못해 수익이 악화돼 부실이 되는 악순환이라도 막을 수 있는 규제완화를 원한다"고 털어놨다.
저축은행들은 현재의 어려움을 버틸 수 있는 다양한 규제 방안을 워크숍과 토론회 등을 통해서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저축은행 업계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2일과 23일 1박2일 동안 저축은행 생존 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93개 저축은행 대표들이 참석해 저축은행 업계의 살길을 모색한다.
건전성 분류에 대한 시각차는 물론, 불법행위 방지 방안, 영업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일단락 돼 저축은행의 살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저축은행 업계와 금감원이 끝장토론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규제완화 방안이 있으면 의견을 모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도 지난 15일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저축은행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토론회에서 저축은행 생존에 대한 방안을 들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저축은행의 규제완화를 통해 생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들어봤다”고 말했다.
워크숍이나 토론회에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는 저축은행업종 비과세 허용, 여신전문 출장소 설치 규제 완화, 여신금지업종 폐지 등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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