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6월말 각 정부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 지출 요구 규모가 올해보다 6.5%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도 예산 요구현황 및 검토 방향'을 2일 발표했다.
6월말 각 부처가 제출한 2013년도 예산·기금의 총 지출 요구 규모는 346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1조2000억원(6.5%)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요구 증가율 7.0% 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05년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제도를 도입한 이후 한자리수 예산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법적·의무적 지출과 주요 정책과제 등을 중심으로 증액 요구가 늘었다.
기초생활보장과 기초노령연금·건강보험·중증장애인연금·4대연금 등 주요 복지 지출은 기존 44조6000억원에서 48조4000억원을 늘었다.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는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원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 지원율을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한다.
임대 주택 공급도 4000억원 늘었으며,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지방교육교부금은 7조원, 녹색성장·신성장동력 등 연구개발(R&D) 지원은 1조원 증가했다.
또 한국장학재단 출연 3000억원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공적개발원조(ODA) 등에 1000억원이 늘었다.
분야별로는 교육·국방·일반공공행정·R&D·복지·외교통일 등 7개 분야는 올해보다 증액을 요구한 반면, SOC·환경·문화 등 5개 분야는 2012년보다 감액을 요구했다.
재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균형 재정 회복과 함께 경기회복 흐름 뒷받침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내년도 균형재정 회복을 통해 미래 대응 여력을 확보하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입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9월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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