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민주, 사법부 마비사태 정상화 시켜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로 대법원 기능정지 상태"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새누리당은 23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와 관련, "민주통합당은 국민의 권리를 훼손하는 사법부 마비사태를 정상화 시켜라"고 촉구했다.

 

최수영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못해 대법원이 기능정지 상태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후보자들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해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며 이를 거부하는 행태는 명백한 불법이며 직무유기"라고 민주당을 공격했다.

 

그는 이어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사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정치적 범죄행위"라며 "대법관 4명의 임명동의안이 늦어지면서 지금까지 1500건 이상의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대법원의 재판업무는 파행을 빚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하는 국회만큼 일하는 대법원도 중요하다"며 "대법원의 기능을 정당이 정치적이고 당략적인 목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정치의 본령은 '비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임을 명심하고, 사법부 마비사태를 정상화시킬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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