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고영한(57·사법연수원 11기), 김신(55·12기), 김창석(56·13기) 등 신임 대법관 3명이 6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대법관으로 임명된 뒤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대법관들은 모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그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고영한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인간의 존엄성 문제와 결부되는 법과 정의의 근본 물음에서 다수결의 원칙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다수의 의사라는 이름 아래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그들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여건이 허락한다면 기꺼이 대법관으로서 직접 국민과의 소통에 나섬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에도 작은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석 대법관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하겠다"며 "현실세계 강력한 힘의 자의적 지배로부터, 헌법이 규정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법원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분열 대신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신 대법관은 "대법관으로 취임하는 오늘부터 임기를 마치는 그 날까지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특히 "눈을 가린 채 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이 상징하는 것처럼, 종교와 성별, 연령과 국적에 상관없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 앞에 그리고 역사 앞에 무한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이 소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신임 대법관들은 그동안 장기간 계속됐던 대법원 업무에 대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회로부터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지 하루 뒤인 지난 2일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한편, 대법원은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최근 사퇴함으로써 그를 대체할 새 후보자 추천을 위해 대법관추천위원회를 구성 중이며 이르면, 이번주 중 추천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후보자 추천에 돌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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