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FIU는 국세청에 매우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지난해 한 해만 7500건에 달하는 정보를 제공했고 이는 총 정보 제공량의 57%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 당국이나 과세 당국이 금융법상 비밀보호나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 둔 것을 다 공유하도록 하는 것은 법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달 의원들과 함께 FIU가 국세청에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폭넓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산하 FIU가 보유한 200조원에 육박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탈세혐의 분석은 물론 일반적인 국세 부과·징수 업무에 폭넓게 활용하는 것이다.
FIU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라 1000만원 이상 금융거래 중 자금세탁 등 혐의거래 정보를 금융사로부터 보고 받고, 2000만원이 넘는 현금거래는 의무적으로 보고 받아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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