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4대강사업 집중포화..국토부 '멘붕'

입찰담합·부실시공·예산낭비 문제 맹비난

[뉴스토마토 원나래·한승수기자] 5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는 예상했던 대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핵심쟁점은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정책 결정과 입찰담합, 부실시공 문제 등으로, 사업 진행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됐다.

 

신장용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대건설(000720), 삼성물산(000830) 등 8개사의 평균낙찰률이 93.69%라는 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4대강 사업은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한 사업"이라며 "22조2000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턴키방식으로 진행해 특정 건설사에 이익을 줬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민주당 의원 역시 "8개사가 4대강에서 수주한 턴키공사의 평균낙찰률은 일반입찰 평균 71.33%보다 무려 22% 가량 높다"며 "참여업체들의 담합행위로 4조원 이상의 낙찰가 중 1조원 가까운 낭비가 발생했다"고 날을 세웠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구별 턴키입찰 설계적격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담합비리 의혹이 강하다"며 "설계심사위원을 사전에 선임하고 공개한 것은 업체에게는 로비시간을, 위원간에는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시간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실시공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올해 4개보에 대해 하자보수 공사가 진행됐고 내년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16개보 안전성에 대한 현장조사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당시 골재판매 국고수익으로 사업비 일부를 충당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결국 거짓으로 판명됐다"며 "정부의 잘못된 수익 예상으로 결국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국고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도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재해예방사업으로 둔갑한 채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됐다"며 "수자원공사에 8조원의 사업비를 떠넘긴 것이 적법한 것인지, 턴키 공사의 담합이 얼마나 국민 혈세를 발생 시켰는지 등 19대 국회에서 청문회와 국정공사를 통해 반드시 따져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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