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코픽스 공시 오류 보완대책을 만든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금리산출 및 검증 프로세스 등 코픽스 산정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도 코픽스 공시 오류가 있더라도 수정하지 않도록 한 운용지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현재 은행별로 다른 금리제출과 검증 방식에 대한 표준절차를 마련하고 은행연합회의 검증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차원의 검토는 금리산정 과정이 아닌 금리발표 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준금리 관리에 당국이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익단체인 은행연합회가 기준금리 산정 절차를 맡는 것이 문제라며 금융감독 산하에 별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관리하고 당국이 추후에 검토하는 방식으로 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은행연합회 시스템 상에서는 전달과 금리차이가 0.4%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이상징후'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실제로 공시오류가 있었던 8월 코픽스의 오류는 0.01%포인트, 0.03%포인트에 불과했다.
은행연합회는 코픽스를 잘못 공시했더라도 수정하지 않도록 한 규정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지수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방안을 논의중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지표금리는 거래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공시된 이후 수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도 "이번 코픽스 오류는 고객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공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권의 금리결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함이 드러났다"며 "공정한 별도의 기구나 위원회를 설치해 예대금리의 기준금리를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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