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인천공항 면세점이 국부유출과 재벌특혜의 허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은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사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이 대외인지도를 높인다며 유치한 루이비통에는 내국인만 북적거리고 국산 제품 판매비율은 저조한 '국부유출의 원흉'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지난해 9월 국가경쟁력 제고와 허브공항화 촉진 등의 명분으로 특혜시비에 휘말리면서까지 영업료율 6.95% 파격 조건으로 루이비통을 유치했다.
그후 1년동안 매출 1000억원이 넘었으나 구매고객 55%가 내국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사업종료를 앞둔 관광공사의 면세점 자리에 대한 재벌 참여 제한 방침을 마련했지만 중소기업과 롯데 또는 신라의 컨소시엄을 은근히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인천공항과 정부는 내년 2월 사업이 종료되는 관광공사 면세점 자리에 대한 입찰에 재벌 참여 제한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인천공항 면세점 점유율은 롯데 50%, 신라 40%를 가지고 있다. 관광공사의 지분은 고작 10%에 불과하다.
따라서 10%에 대한 뒤늦은 재벌 참여 제한은 재벌기업의 혜택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꼼수라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국내 면세시장 80%를 독점하고 있는 롯데와 신라 두 재벌은 발생 수익금 전부를 가져가고 있으며, 공적 기금에는 단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이마저도 연 임대료를 1000억원으로 정해 놓고 서비스와 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중소기업과 롯데 또는 신라와 컨소시엄을 은근히 유도하고 있다"며 "면세점은 국가에서 징세권 포기를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특혜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공공재 성격을 지녀야 이 같은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매상품비율도 수익성 좋은 수입품에 치중한 결과 판매비중이 82%에 달하는 반면, 국산품 판매비중은 2%에 불과하다.
윤 의원은 "면세사업의 공익성 강화와 국산품 판매비율 제고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현 면세사업 시스템을 개선해 공공기관 참여를 확대시키고 국산품 판매 촉진책도 강구해 불필요한 국부유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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