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안은 지난달 18일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와 여야 의원 155명이 발의한 것으로 박 후보는 동참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 발의 사흘 뒤인 지난달 21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충남선대위 출범식에서 박 후보는 "세종시를 지키기 위해 정치생명을 걸고 맞섰다"며 "제가 세종시를 지킬 동안 야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개정안에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정상화를 위해 부족한 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조치들이 담겨 있어, 개정안에 서명도 하지 않은 박 후보의 세종시 성공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사업으로, 박 후보가 속했던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쳐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등 우여곡절 끝에 본래 취지보다는 축소된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현 정부에서 사업이 무산될 뻔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국가의 지원 의무 명확화 ▲재정부족 해소를 위한 세액 감면·지방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신설 ▲세종시 균형발전 위한 사업 투자 ▲대학·기업, 국·공립병원 등 입주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담았다.
대표발의자인 이해찬 대표는 "특별자치시의 설치목적에 걸맞은 자치 관련 법 규정이 아직 미비하고, 출범 이후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재정수요에 대한 재원확보가 미흡하여 원활한 시정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에 세종시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부합하는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자치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특례를 신설하고 국가지원을 강화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족기능과 도시핵심시설을 조속히 확충함으로써 세종시의 추진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충청권에 지역구를 둔 정우택 최고위원과 이장우·박성효·윤진식·송광호 의원 등 19명을 제외하곤 박 후보와 마찬가지로 동참하지 않아 개정안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황우여 대표가 지난달 29일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세종시당 창당대회에서 "박근혜 후보의 노력이 없었으면 천지개벽하는 현재의 세종시는 있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도 사뭇 다른 모습이다.
중원공략을 위해 잡음을 무릎쓰고 이인제 대표의 선진통일당까지 끌어안은 박 후보와 새누리당이, 세종시를 대하는 태도가 그때 그때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충청권 표심잡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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