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당공천제 폐지 통해 실질적 지방정치 펼칠 것"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20일 "정당공천제 폐지를 통해 기초의회·단체가 중앙정치의 간섭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정치를 펼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기초광역의원' 결의대회에 참석,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확대가 100%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과거에는 중앙이 선도해 각 지방 발전을 이끌었지만 이제는 지방이 각자 스타일에 맞게 발전해가면서 그 발전의 '합(合)'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한다"면서 "지방 분권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 분권 강화의 핵심에는 국토균형발전이 있다"며 "낙후된 내륙·해안 지역 발전을 위해 휴양 및 관광벨트 발전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투자할 부분에는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또 지방재정 확충 등을 위한 제도개혁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대 2에 달할 정도로 재정불균형이 심각하다"면서 "사회복지사업 등 지방에서 돈 쓸 일은 늘어가는데 지방세 자체가 모자라다보니 국고보조사업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세원불균형에 따른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불균형을 조정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중앙정부 매칭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영유아보육사업 등 국고보조금도 적극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또 "실질적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모두 정확히 규정하고 중앙행정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현지성이 높고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는 지방 이전을 실시할 것"이라며 "지방 발전이 주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되면 지방정치 쇄신과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등 지역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여러분과 만나 의견을 듣고 정책에 참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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