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가장 효과적인 경제민주화?..일감몰아주기 근절"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대기업집단이 사익 편취나 상속 증여 목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차단하는 것을 꼽았다.

 

김동수 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와 공정거래' 경제정책포럼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기업집단의 이 같은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집행하겠다"고 말햇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스마트컨슈머 구축과 대형할인마트·백화점 등에서 중소납품업체를 어렵게 하는 행위에 대해 근절하는 것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 동안 주력했던 것들은) 상당 부분 (결과가) 나왔다고 본다"며 "소비자쪽에서는 알권리 신장 차원에서 한국형컨슈머리포트인 스마트컨슈머를 체계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B2C 전자상거래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구매 전단계, 구매단계, 구매 후 단계까지 소비자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대형 할인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중소납품업체를 어렵게하는 것은 완전히 근절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통행세와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관련해서는 "이미 관련 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안 소위로 넘어가 있다"며 "다시 정부 입법을 하려면 공고에서부터 수개월이 걸리므로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빠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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