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이 새정부 출범을 위한 인수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와 함께 시작할 법조계 수장들이 누구로 채워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당선인이 가장 먼저 인사권을 행사할 법조계 수장 자리는 차기 헌법재판소장이다. 현재 소장을 맡고 있는 이강국 소장(67·사법시험 8회)은 내년 1월21일 퇴임한다.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물론 이 소장 후임에 대한 정식 인사권자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러나 헌법 소장 임기가 6년임을 고려할 때 차기 소장은 '박근혜 정부'가 끝난 다음 해인 2019년까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대통령 독단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문제다. 이 대통령도 대선 전 당선인과 협의해 헌재 소장을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 구성과 함께 이 대통령과 차기 헌재 소장에 대한 임명안을 조속히 협의해야 한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갖은 정쟁으로 구성원이 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헌법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기한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차기 헌재 소장 임명에 대한 작업을 미룬다면 헌재 소장 공백 사태와 함께 헌법기관이 완전히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정부가 출범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전경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구상으로만 보면 헌재 소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은 현직 재판관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헌재소장의 퇴임 이후 임명될 새 재판관에 소장 직무가 주어질 수도 있다.
지난 참여정부 때 변호사로 있던 이강국 소장을 소장이 임명될 때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했다. 2007년 열린 이 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명칭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이강국)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였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뒤에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장과 헌재 소장에 대한 임명장 두 개를 받게 된다.
최근까지 헌재 소장은 초대 조규광 소장을 빼고 모두 대법관 출신이었다. 조 소장 역시 서울민사지법 수석부장 출신으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헌재 소장이 됐다.
이 때문에 대법관 출신 보다는 헌법재판관 출신의 헌재 소장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설립된지 24년이나 지났으며 상당한 인력을 배출한 상태에서 대법관 출신 보다는 전직 헌법재판관이 소장으로 임명될 때도 됐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역대 헌법재판관은 모두 32명이다. 조규광, 김용준, 윤영철 소장 3명을 뺀 숫자다. 인력 풀은 충분한 셈이다.
기수도 중요 고려사항 중 하나다. 현재 이 소장은 사법시험 8회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연수원 2기로 이 소장이 3년 선배다. 현재 헌재 재판관은 9~16기까지 구성되어 있다. 적어도 현재 재판관들보다는 윗 기수로, 양 대법원장과 비슷한 기수까지가 물망에 오른다. 나이도 헌재 소장 정년인 70세를 감안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춘 후보군으로는 민형기(63·6기), 이동흡(61·5기), 목영준(57·9기), 조대현(61·7기), 이공현(63·3기) 재판관 등이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출신지역이나 학교 역시 안배해야 한다. 양 대법원장은 부산 출신으로 경남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차기 헌재 소장은 호남이나 비영남 지역 출신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대전출신의 민형기 전 재판관과 경기 안성 출신의 목영준 전 재판관, 충남 부여 출신의 조대현 전 재판관, 전남 구례 출신의 이공현 전 재판관 등이 유력한 후보군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조대현 전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노 전 대통령 탄핵사건을 대리한 적이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이동흡 전 재판관은 임명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몫으로 추천됐다. 보수·진보 성향을 벗어나서는 중도의 목영준 전 재판관이 유력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법관 출신 중에는 박일환 전 대법관(61·5기)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56·10기)의 이름이 많이 나온다. 박 전 대법관은 헌법적인 문제에 대한 보수적인 자세를 견지해 온 점, 김 전 위원장은 여성 대법관에 이은 상징적 인사 가능성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55·14기)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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